Q> 60대의 노인입니다. 친척이 몇년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이 했습니다. 빚에 대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적의 부탁으로 친척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집은 살릴수 있었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다시 친척분이 제 명의로 돌린 집을 담보로 5,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후 친척이 이자를 연체하고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 했는데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친척이 빚을 다 청산하고 기술신용금고에 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신용금고에서 집명의 이전 한것에 대해 본인에게 재판을 걸었고, 재판결과 원금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

[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서 조그만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파산도 알아보고 회생도 알아보다 저에게 맞는 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매달 돈을 꼬박 지불하면서 근 1여년간 회생을 잘 이행하다 얼마전 소득이 좋지 않아 몇개월간 돈을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실효가 되더군요. 법원에가서 다시 소득을 조정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한번 실효가 되면 다시는 신청할수 없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은 실효가 되면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산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께서는 개인회생은 맞지 않는것 같으니 파산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담문의>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하였,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교보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으로 볼때 파산신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

[논평] “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고금리 인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안금융시스템 마련으로 고금리 횡포 막아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35)와 딸(13개월)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한 문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채 빚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금융 고리 대부업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로, 문씨의 사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

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