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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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안내] 3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2009년 3월 나홀로 개인파산 신청 실무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파산신청 공개강좌의 주요내용은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 개인파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법 강의 등입니다. 채무상담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 6시입니다. 본인의 변제능력에 맞는 채무조정법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학교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서류 검토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입니다.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로나오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전화로 연락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032-522-11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79차 나홀로 파산신청 공개강좌 날짜 : 2009년 3월 5일 목요..
2009.02.26 -
[Q&A] 면책이후 채권자의 양도에 대해
Q> 저는 2007년도 3월 30일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6일 채권양도통지서란걸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양도인)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진흥상호저축은행(양수인)간에 체결된 2008년 3월 31일자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8년 2월 29일자로 지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도 5월에는 또다른 채권사(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인 부산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장기간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되지않아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괄 소송절차 진행 및 법적조치(급여,유체동산,전국은행계좌,자동차,전세보증금 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변제의사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 진행을 통고합니다..
2009.02.09 -
[Q&A]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나요?
Q. 200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5000만원, 손해배상비 3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해 와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참인데 채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파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요. - 이현상(가명·23세) - A. 모든 법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파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지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장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채무의 면책은 부인하..
2009.02.09 -
2008년 새로 변경된 [파산.면책신청서 양식]
새해부터 제정된 새 법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을 아직 미 처분한 개인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부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네요. 진술서상 2-(2)번 항목-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1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1)번 항목-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산목록상 11번 항목-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질문이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2009.02.09 -
2007년 8월 17일자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양식
[전산양식 A5601] 인지 2000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본 적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
2009.02.09 -
[Q&A] 이런경우 파산 가능한가요?
Q> 60대의 노인입니다. 친척이 몇년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이 했습니다. 빚에 대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적의 부탁으로 친척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집은 살릴수 있었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다시 친척분이 제 명의로 돌린 집을 담보로 5,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후 친척이 이자를 연체하고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 했는데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친척이 빚을 다 청산하고 기술신용금고에 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신용금고에서 집명의 이전 한것에 대해 본인에게 재판을 걸었고, 재판결과 원금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
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