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발급의 준비단계 1) 먼저 해당 채권자의 정확한 정보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2) 정리된 채권자들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현재 신청인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확인하고 만약 매각되어 채권추심기관에 이관되었다면 부채증명서도 이관된 채권추심기관이 신청인의 채권자가 되며 부채증명서의 발급도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할 지 명확하게 확인하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채권자 또는 채권기관에서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처나 해당부서 또는 지점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4) 부..

Q> 저는 올해 만 20세의 여자이구요.. 현재 대부업체 4군대에 900만원의 빚이 있구요.. 신용카드 연체가 1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 200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한달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파산신청 하면 비용이 드나요? 파산 신청시 면책이 같이 되야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저는 가능한가요? A>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먼저 파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산은 본인의 재산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법으로 인전하고 이후 면책을 줌으로 인해 빚을 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줌으로서(이것을 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현히 탕감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

[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글쓴이 : 여우하품 번호 : 332조회수 : 02007.07.31 09:17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부업법 지키지도 못할 법 민노당의 조사 결과 드러난 지차제의 허술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 ▣ 최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법정 상한 금리를 훌쩍 넘는 높은 이자율, 협박, 거짓말에서 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사채의 세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체..

[논평] 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 아이후루 등 일본계 ‘빅3’ 한국 진출 유력…자국에서도 불법추심으로 물의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도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외국계 고리대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는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 지금도 등록업체 불법 고리대·빚 독촉 만연…정부 차원의 추상같은 단속·처벌 필요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상한을 연49%로 내리려는 방침과 관련해 한 대부업 단체가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276곳 중 79곳(29%)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체도 전체의 34%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168%에 이르는 등 지금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폭리 약탈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수 대부업체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은밀히 협박하던 버릇을 버리기는커녕,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