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논평]
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 아이후루 등 일본계 ‘빅3’ 한국 진출 유력…자국에서도 불법추심으로 물의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도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외국계 고리대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는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고리대 강력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서민피해는 늘어나고 일본계 등 대부업체만 살찌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최근 원·엔 환율의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일본계 대부자금의 대량유입을 꼽을 정도다.

특히 일본 대부업계는 자국에서 △치매환자에 대출 후 변제강요 △채무자 가족에 독촉장 발송 △고객 위임장 위조 등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영업정지까지 당한 전과가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계 대부업체의 고리대 및 불법추심, 허위·과장광고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사금융 식민지로 사실상 추락할 날이 머지않았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다.

2007년 7월 27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