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서 조그만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파산도 알아보고 회생도 알아보다 저에게 맞는 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매달 돈을 꼬박 지불하면서 근 1여년간 회생을 잘 이행하다 얼마전 소득이 좋지 않아 몇개월간 돈을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실효가 되더군요. 법원에가서 다시 소득을 조정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한번 실효가 되면 다시는 신청할수 없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은 실효가 되면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산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께서는 개인회생은 맞지 않는것 같으니 파산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담문의>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하였,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교보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으로 볼때 파산신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

오늘 오전 부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총무부장이 전화를 받는다. 내용을 곁에서 들어보니 또 이상한 전화 인가 생각했는데 대출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 하고 정당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냐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심상치 않아 전화기를 바꿔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대부업 관련 현수막을 누구 허락 맞고 걸었냐고 한다. 현수막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현수막 누구 허락 받고 건거요?" "아니 현수막을 누구 허락 받고 거나요? 필요한거라서 걸은 건데, 그리고 그건 우리 정책인데요" "아니 길거리에 그런걸 마구 걸라고 누가 허락했냐고, 그리고 그게 현실 적으로 가능해? 저금리면 나도 대출 받겠네. 대출 해줄수 있어?" "어떻게 정당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법을 고쳐 고금리를 제한 하자는..

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실태 조사 및 수수료 인하 입법촉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해 온 인천지역의 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이 21일 시청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발족 이 자리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연합회 인태연부회장은 “기간 신용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실제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1.5%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음식업, 미용업, 비디오 대여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2.7%~4%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