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

2010년 12월 31일. 새로운 2011년이 오기 하루전날. 바로 오늘. 2010년이 마지막 까지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절망을 안겨주네요. 아니 반대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에게는 새해 종합선물세트가 아닐런지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는 조선일보(채널명: CSTV),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신문(MBS)이 선정됐고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경영할 수 있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통과된 후 우려됐던 상황이 이제 시직된 셈입니다. 또한 결국 미디어 악법이 특정 보수 언론에게 방송을 몰아주기 위한 종편악법이었음이 만천하에 확..

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착한 딸 콤플렉스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하인즈 피터 로어 (레드박스, 2009년) 상세보기 오랜만에 책을 읽고 리뷰를 해봅니다. 감히 제 글솜씨에 리뷰라고 하기 뭐 하지만 올려봅니다. 책은 하인즈 피터 로어가 지은 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뭔가가 느껴지나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사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착한딸, 착한아내, 착한 며느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 부터 말이지요. 이책은 착한 딸들로 하여금 나쁜 딸이 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 합니다. 나쁜 딸이 이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건강하도록 유지 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착한 딸들이 사회와 가족구성원들 서로가 상차와 해악만을 끼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일면 수긍하게 됩니다. 자 우선 책의 이야기..

오랜만에 블로그를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일이 많아서 블로그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컴앞에 앉게 되었네요.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네요. 사실 지난번 “판결까지 하겠다고 생떼부리는 검찰”을 포스팅 하고나서 이놈의 검찰과 법원이야기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자칫 법원은 매우 깨끗한것처럼 비춰줘서 말이지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법원 역시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또다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니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