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4. 16:39ㆍ세상은
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대학이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 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학정원의 1%의 모집. 1%라는 수치로 보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가 아닌 실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가요?
서해 5도의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30∼4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6명으로 정원의 1%는 30명정도 입니다. 즉, 이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해 5도 학생들은 100% 서울대 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서해 5도 지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서해 5도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법적 보호자가 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특혜임에 분명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혹여 높아져 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강남으로 편중된 명문대 진학률을 염려해서 새로운 학군을 연평도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군사적 긴장속에 늘 마음을 졸이며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도움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발상 자체가 서울대라는 떡밥을 가지고 낚시 질 하듯 연평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채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사태의 근본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안보 헛발질
한국 국방연구원과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72.0%가 연평도 포격과 관련 정부와 군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연평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에 의한 지원으로 (북의) 무력이 증강한 것’(39.4%)이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51.3%)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다수가 연평도 포격사태의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 강경책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대북 강경책과 통일외교에 대해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 진짜 필요한건 서울대가 아닌 포성 없는 평화
지난 신년연설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10.4선언을 팽개쳐 서해평화특별지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고 평화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남북대화와 평화가 진정성있는 것이 되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복귀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연평도에 진짜 포성 없는 평화를 가져다 줘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흡수통일론, 북한붕괴 주장을 하여 대북강경책의 고삐를 죄었던 이명박 정권이 해결할 방법은 결국 서울대 진학이라는 떡밥 말고는 없었겠지요.
연평도에 진짜 필요한건 서울대가 아닌 포성 없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의 답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며, 특히 104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해평화특별지대를 만들어서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롭게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님! 귀 더 이상 막지 마시고, 2011년 새해도 시작됐는데 국민들의 말에 귀좀 귀울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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