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9. 18:34ㆍ세상은
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복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며, 무상급식은 사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탐구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 의무 교육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것 말고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의무교육과 국방의 의무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검색해보니 브리태니커 배과사전에 의무교육에 대해 설명한게 나와 있더군요.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원리에는 외적인 측면에서 기회균등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성과 무상성(無償性)이 있고, 내적인 측면에서 전인교육의 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립성의 원리가 있다. 의무성은 모든 아동을 교육기관에 취학시키는 의무를 성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성은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교육의 제도적 원리에는 무상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국방의 의무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 흔히 군대가기전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입대를 하면서 개인 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을 사가야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께 총살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군대 들어간다는.
또 전차부대로 배속받는 경우 전차를 사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아마 이런 에피소드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총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믿으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군대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총과 전차, 군복, 먹을것, 잠자는것 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인것입니다.
그런데 정운찬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군대역시 소득을 나눠서 돈많은 사람들은 군대 짠밥도 자기돈 내고 사먹어야 하며, 총 구입비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건희 손자가 공짜 밥 먹어서는 안되면, 역시 나중에 자라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혹시 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과 부자들 대부분이 군 면제거나 미필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어짜피 돈없고, 힘 없는 서민들만 군 입대를 하니깐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자들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의무교육은 다르다고, 또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하지만 급식 역시 교육입니다. 군 입대해서 밥 안줍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내고 전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훈련이 아니라고 뺄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밥먹는 것도 생존도 다 군대에서의 훈련이고 의무입니다. (군대에서 음식 남기면 죽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크고 건강해야 공부를 할수 있고,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이 의무인 이상 무상급식은 사치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임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