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말 인천시 공무원 7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인식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3명이 항운·연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주 사업에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에서 인천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성평등 지수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에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

'정부는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연구용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라!'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총력적인 민관대응체계를 구축하라!'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유치를 위한 범시민 청원운동을 전개하자!' 9일 오전 10시 30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인천유치를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5명이 진행했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는 지역의 맘 카페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의료단체, 노동조합 등 15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방과 확산 방지이기에 대한..

코로나19로 명명된 전세계적 감염병이 유행한 지 어느덧 1년 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천시 역시 이번달 1일부터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회 역시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원대책 속에서 정작 중요한 재정문제는 빠져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재정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

지난해(2020년) 6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맞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6일)로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29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는 발언은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진행했다. 양승조 대표는 "촛불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자가 절실히 요구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보험법, 징수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의결했는데,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