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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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울려 퍼진 차별 반대 향한 외침 "평등한 사회로"
23일 오후 2시 내리는 비를 가로질러 휠체어를 탄 사람, 여성, 청소년, 이주민 등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속속 시청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차별종식을 위한 백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 6월 29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정당 등 61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
2020.07.23 -
임기 2달 남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불법파견으로 처벌 가능할까?
2015년 요하네스 전 아우디 폭스바겐 총괄사장, 기소 이후 출국으로 처벌 피해 지난 21일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발로 시작된 지 2년 만에 기소가 진행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8년 뒤인 2013년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이 선고됐다. 이후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창원공장 5명이 정규직으로 복직되었고, 지난 6월에는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2020.07.22 -
박원순 조문, 나는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랬겠지만 나역시 복잡하고 힘든 몇 일을 보냈다.가슴속의 분노와 응어리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처음 박원순 시장의 실종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저 걱정이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설마?'였다.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사를 접했을 때는 혼란과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 공개된 유서 내용을 보고 느낀 감정은 '배신'과 '분노' 그리고 뒤 늦게 휘몰아쳐온 '안타까움'과 '슬픔'이었다. 단 하루만에 내 가슴속을 후벼파는 감정변화는 정말 너무도 힘들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사회모습과 현상에서 나는 짖눌림과 답답함으로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생각의 꼬리가 말로 글로 내뱉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다. 그 감정의..
2020.07.15 -
박남춘 취임2년 "공약 달성률 97%”, 한 달 전 매니페스토 “달성률 27.14%”
인천시는 지난 2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박남춘 시장의 공약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민선7기 인천시 공약 달성률은 27.14%로 나와 인천시 발표와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물론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는 지난해 말까지 공약을 분석한 것이라 약 6개월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사이에 약 70% 정도의 공약 달성률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140대 공약과제 중 13..
2020.06.30 -
코로나 못 버티고 문닫은 인천 소상공인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소상공인 4만7천여개가 폐업했고, 올 연말까지 9만여개가 넘는 수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5월까지 소상공인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수는 9만 6508개인데, 5월 기준으로 가입 해지 되었거나 공제금을 지급해서 떠난 소상공인 수가 2만 6134개로 집계됐다. ▲ 노란우산 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 재적가입은 애초 누적가입에서 폐업으로 인한 수당 지급 또는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누락 된 숫자를 나타냄. ⓒ 박병규 이는 소상공..
2020.06.24 -
인천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조선희 의원, 지난 6월 5일에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난 18일(목)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