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30. 15:05ㆍ세상은
인천시는 지난 2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박남춘 시장의 공약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민선7기 인천시 공약 달성률은 27.14%로 나와 인천시 발표와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물론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는 지난해 말까지 공약을 분석한 것이라 약 6개월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사이에 약 70% 정도의 공약 달성률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가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 35개 공약은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평캠프마켓 반환 결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타 통과, 서해남북평화도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인천e음 본격 시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어르신 안심폰 보급, 全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9분기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 달성 등 전국 또는 광역시 중 최초․최고 등으로 대변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박남춘 시장의 공약 140개 가운데 '완료'(4개)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34개) 중인 과제는 38개(27.14%)로 집계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의 경우 작년까지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사업이 본격화하고 올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실제 이날(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과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의원, 서구의원 15명과 함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공했음에도 시·도간 또는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발표조차 하지 않는 등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추진’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박남춘 시장은 후보시절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며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제안했고, 이는 그 동안의 인천시의 서해평화 정책의 평가속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등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남북 경색 국면에 인천이 선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서해평화에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 등의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상추진’으로 분류 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발표와 매니페스토 발표 사이의 수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약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 효용성 등 사후 평가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역시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린뉴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및 확대 계획, 비대면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 공약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