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카드사 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2009-03-06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

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 자영업인을 위한 개선 방안 2009-02-10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퍼센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금액 13만 원 수준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낮추며 생색을 내던 카드사들의 기존 태도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내막을 따져보면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백화점보다 재..

[뉴스데스크]● 김수진 앵커 :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업체에는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영세 상인들에게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 정시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우동에서 신발가게를 하는 장형삼 씨는 신용카드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이 크게 준데다, 높은 카드 수수료 탓에 늘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 장형삼(신발가게 운영 ) : "4%가 넘는 수수료 횡포다. 손님도 없고 마진은 없는데 수수료가 높아서 화가 난다." 미용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손님 10명 중 9명은 카드로 계산하는데, 카드의 경우 4%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이 미용실의 지난달 총매출은 3천만 원, 이 중 110만원이 고스란히 카드사로..

영세업자 카드 가맹점수수료 내린다(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1 11:12 연내 인하 유도 계획..23일 공청회 통해 최종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연내에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져 수수료율 체계가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관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가맹점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수수료율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합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