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

집중후.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재생시간: 43분 53초 [집중 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살인적인 이자율 보다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신체포기 각서는 기본", "채무자를 땅에 파묻고 협박했다" 17살 때부터 사채놀이를 한 최모씨. 뉴스후팀은 최씨로부터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추심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받을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일에서부터 액수가 크면 야산으로 끌고가 땅에 파묻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최씨. 현실에서 불법 추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생히 들여다봤다. --2금융권도 '쩐의 전쟁'-- 당신은 돈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신용이 괜찮다면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에서 쉽게 빌..

[보도자료] 대부업체도 울고 갈 저축은행의 희한한 고리영업 업체별로 대학생이 주부보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금리 혜택… 섬 주민이나 45세 이상 직장인은 대출 제외, 대부업체 수준 고리대 장사도 예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과 골목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고리대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출과정에서 연40~5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예사이고,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하면 연60%까지 올라가는 업체도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상호저축은행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현재의 연66%에서 연49%로 낮춰야 한다. 연49%도 고리대이고, 일부 대부업체는 9월까지 기다리기보다 아예 지금부터 연49%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사채업체화 심각…금리상한 대폭인하 필요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금리상한이 연66%에서 연49%로 내릴 예정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고리대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30% 후반의 고리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3~5%의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최고금리는 연40%대로 치솟는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8월말까지도 연리50~60%대의 대출관행(연체이자 포함)을 유지하는 등, 연49%로 금리상한을 발 빠르게 인하한 대부업체마저 무색케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

[보도자료] 개인파산 신청자, 소득 적고 비정규직 많아 - 2007년 상반기 민주노동당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 이용자 250명 설문조사 - 정규직 노동자 1.2%뿐, 주식·사치·도박 등으로 채무증가 6.1%에 불과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40대 나이에 3천만원~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주거 형태는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부양가족은 4인인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았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고 있는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석한 과중채무자 중 설문에 응한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민주노동당의 도움으로 개인파산한 과중채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채무규모는 ..

[보도자료] 일제 순사 뺨치는 일본내 대부업체 백태 - 채무자 자살 뒤 사망보험금 수령, 불법행위 취재한 언론인 도청 등 자국에서도 물의 -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사례 공개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본 대부시장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다. 아프로금융그룹, 산와머니 같은 일본 대부업계가 국내 사금융시장을 장악한데다가,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이른바 ‘일본 고리대시장의 빅(big)3’가 한국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대부업체는 자국에서 △채무자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자살 포함) 후 보험금 수령 △불법 대부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