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경부, 대부시장에 회초리 들 때 - 대부업계 집단반발·불법영업 위협, 고금리 당근 주니 고기까지 달라는 격 …세무조사, 불법대부 단속, 금리상한 대폭인하 등 과감한 제재 나서야 금리상한을 연49%로 제한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에 대부업계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9일엔 60여 대부업체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록을 집단 반환해 불법 영업으로 전환하자”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부업계는 서민의 고리대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사법제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는 대부시장의 금리인하문제에 조달금리·대출원가 등을 감안한 ‘무늬만’ 금리인하, 불법 대부행위에 솜방망이 단속,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

[논평] 대부업계 집단반발, 정부는 강력 대응하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를 비웃는 행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으로 맞서야 연 49%의 법정이자를 보장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집단반환하고 불법영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연49%의 법정이자율은 시중평균대출이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금리다. 이런 초고금리에도 대부업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까지 비웃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공언한 무등록 대부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것 고리대의 참혹한 현실에 전율, 법 제도 잘 작동했다면 드라마도 없었을 것 …금나라보다 재경부가 반성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⑪ 드라마 ‘쩐의 전쟁’이 고금리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막을 내렸다. 마지막 방송분에서 금나라(박신양 분)는 블루앤젤의 대표로 취임하고 사람냄새 나는 대출을 주장하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금나라가 자신이 돈 귀신에 씌었다고 반성하는 대목은 대부업자가 스스로 고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극중에서는 연 수백%의 고리대, 신체포기각서 수령, 인신매매 강요, 폭행·협박·욕설 장면이 수시로 등장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고리대시장에 지금도 700만명의 서민이 노출된 점을 떠올리면 전율감마저 든다. 금나라 가족이 법..

민주노동당은 공정한 분양전환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 X 1/2 1. 건설원가 건설원가 = ① 주택가격(입주자모집당시) ＋ ② 자기자금 - ③ 감가상각비 ①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용 ; 지자체가 산정 ② 자기자금이자 =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X 이자율 X 임대기간 ③ 감가상각비 = 내용년수를 40년으로 하여 산출 2. 감정평가금액 ● 임대인, 임차인 각1인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균액으로 한다. (분양하기로 결정 된 날을 기운으로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받아 2개 감정평 가업체로부터 받은 감정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

[보도자료] 마동포와 하우성, 현실이 만든다 -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대부시장 급증세, 누구나 고수익 유혹 느껴 - …대부업체 ‘블루엔젤’이 삼성·LG와 어깨 나란히 할 수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⑩ 드라마 ‘쩐의 전쟁’의 4일(수) 방송분은 하우성(신동욱 분)이 블루엔젤이라는 대형 대부업체를 인수해 연66%의 고리대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나왔다. 다른 사채업자나 소위 ‘큰손’은 물론 조직폭력배도 이 업체의 폭리 구조에 군침을 흘렸다. 마동포(이원종 분)는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원으로 재기를 꿈꾸고, 금나라(박신양 분)는 연인마저 버린 채 일수업자로 되돌아간다. 심지어 조철수(김형범 분)처럼 대부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마저 고수익의 환상에 젖어 고금리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