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출경매 사이트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로그인 없이 대출희망자 용모까지 파악…개인정보 유출 및 고리대·불법추심 우려 최근 개인간 대출경매·중개 방식의 사금융 대부업 사이트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한 대출경매 사이트에 들어간 결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까지 볼 수 있었다. 대출경매 업체들은 모두 사금융 고리대부업체이며, 최소한의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신용..

[논평] 파산자, 0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한 까닭 10년도 안 돼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19명이 ‘신용불량’ 상태… 고리대, 신용카드 남발, 묻지 마 대출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 한국금융연구원이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의 경우 개인파산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을 주장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채권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거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006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미국(5.0명)과 프랑스(3.0명)보다는 낮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등보다..

[논평] 일본 대부업계의 식민지 될 판 - 아이후루 등 일본계 ‘빅3’ 한국 진출 유력…자국에서도 불법추심으로 물의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도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적 투자와 무관한 외국계 고리대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는 예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민주노동당 개정안 △2년만보호 (2년 단위로 주거불안 요인 발생) 임대차보호 기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최고 10년간 보호) △2년 법위내에서만 연 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2년 단위로 전월세 불안요인 발생) 전월세 인상률 ▲10년의 법위 내에서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없음 (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월세 전환률 ▲..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 지금도 등록업체 불법 고리대·빚 독촉 만연…정부 차원의 추상같은 단속·처벌 필요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상한을 연49%로 내리려는 방침과 관련해 한 대부업 단체가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276곳 중 79곳(29%)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체도 전체의 34%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168%에 이르는 등 지금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폭리 약탈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수 대부업체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은밀히 협박하던 버릇을 버리기는커녕,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

[논평]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 일본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법정 이자제한으로 자국민 보호해야 일본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가 한국 금융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후루는 자산 21조1075억원, 직원 1만여명, 지점 1805개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2006년 4월１４일, 일본 금융청에 의해 5개 점포가 악질적인 징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점포 전체가 ３~２５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첨부자료 참조). 또 19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이후루의 종업원이 자행한 폭력·협박성 채권회수 행위에 관해 35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업체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