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권, 있으나 마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 대부업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0건, 과태료 형사고발 없는 경우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2003-올해 초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 분석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폭리 수취 및 불법 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전국 지자체에서 2003년~올해 초까지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전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인 대처 등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자체는 4만5000여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과 제재에 미온적..

[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 당국, “대부업체도 담보대출 규제 검토”…금융감독당국에 법적 규제권한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논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융권처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구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부업체 조사가 가능할 뿐이다. 또 금융감독위..

[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보도자료] ‘쩐의 전쟁’,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 - 대부업을 벤처사업으로 인식, 외국계가 국내시장 장악, 고리대·불법추심은 도 넘어 …청소년도 대부시장에 무차별 노출, 중학생 보증 세운 차용증도 강요 고리대의 심각성을 고발한 드라마 ‘쩐의 전쟁’이 번외편까지 방영하며 인기몰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부업 종사자들이 등장했고, 연200%의 연체이자를 불법으로 물리며 외주 형태로 추심원을 운영하는 기업형 대부업체까지 나왔다. 1998년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2007년 고리대시장의 모습은 확 바뀌었다. 대부시장은 10배로 급증했고, 극중의 젊은 대부업체 종사자들처럼 현실에서도 대부업체를 마치 벤처시장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 외국업체들이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하는..

[논평] 한시: “고리 빚은 서민의 피(高利貸付 千人血)” - ‘춘향전’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잔치에서 읊은 시 바탕…재경부와 대부업계가 새겨야 高利貸付 千人血(고리대부 천인혈) - 고리 빚은 서민들의 피요 暴利受取 萬成膏(폭리수취 천만고) - 폭리를 취함은 만민이 쏟은 기름이라 不法推尋 民淚落(불법추심 민루락) - 불법 빚 독촉으로 서민 눈물 떨어지며 利子高處 怨聲高(이자고처 원성고) - 이자가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연회에서 읊은 시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대부업계가 새겨야 할 경구를 만들어봤다. 탐관오리 변사또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판을 벌이는 광경을 이몽룡은 “금동이의 좋은 술은 일천인의 피요, 옥쟁반 위의 맛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고..

[논평] ‘연49%도 안 된다’는 궤변일 뿐 -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대폭인하 반대논리 일맥상통 …약탈적 시장을 법 제도로 보호할 이유 있나? 대부업계가 재정경제부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리상한 연49%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58%에 달해 수지가 안 맞고 △기존 고객의 대출이 어려워지며 △소형업체의 불법화로 사회문제가 증가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대부업체 수익구조 악화, 서민 급전조달창구 봉쇄, 대부시장 음성화를 들었는데, 정부와 대부업계의 논리가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논리는 겉으로 서민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대부시장의 폭리구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공통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