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에 경찰은 어디 갔나 합의 종용, 대부업법에 무지, 고리대 계산도 못해 …‘나몰라’ 경찰에도 적극 대응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⑦ 드라마 ‘쩐의 전쟁’에는 사채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수시로 등장하지만, 단속의 칼을 휘둘러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없다.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는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에 무려 4억원을 갚도록 강요하고, 전 재산과 함께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낸다. 폭행, 욕설, 무단침입 같은 형사 범죄도 숱하게 저지른다. 금나라도 초상집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사채업자로 변신한 이차연(김정화 분)은 광고전단지에 대부업법상의 기재요건인 이자율,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빼먹는 등 극중의..

[보도자료] 금나라씨, 마동포 고발하세요! 대부업법 위반, 탈세, 신체포기각서 강요로 민·형사상 처벌 가능 …이차연도 불법전단지 등 대부업법 위반…‘쩐의 전쟁’ 바로알기 ⑥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는 아버지의 신체포기각서를 확인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의 비자금을 추적한다. 금나라가 아버지의 원수인 마동포를 합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금나라의 옛 애인 이차연(김정화 분)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할까? 결론적으로 마동포는 연66%가 넘는 고리대출로 대부업법 위반, 거액의 비자금 은닉에서 추정할 수 있는 탈세, 신체포기각서 수령에 관한 형사범죄 등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자상한 위반, 탈세, 불법추심은 현실에서 상당수의..

[보도자료] ‘쩐의 전쟁’? 현실은 드라마 뺨친다! 신체포기각서, 대형 대부업체도 고리대와 불법추심, 빚 갚으려 유흥업소 취직 …금융감독당국은 ‘무늬만’ 금리인하에 관리감독 떠넘기기…‘쩐의 전쟁’ 바로알기 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몸서리치는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알리며 갈수록 화제다.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고리대 추방 민생탐방을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드라마의 위력 덕분에 서민들이 고금리의 폐해에 민감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 서민들이 ‘쩐의 전쟁’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무시하며 이용자의 한계상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대출과 빚 독촉을 일삼기 때문이다. 사채 빚 때문에 전재산을 날리고 자살한 아버지, 2000만원을 빌리고 1억원을 갚아야 하는 조폭,..

‘쩐의 전쟁’, 고리대가 조폭보다 무섭다? - 3년간 400% 폭리, 불법추심, 인신담보대출, 폭력에 조폭도 벌벌 떨어 - “사채업자도 강한 사람에게 꼬리 내린다”, 적극 대처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④ 조직폭력배와 고리사채업자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 30일(수) 드라마 ‘쩐의 전쟁’은 사채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인공 금나라가 조폭의 사채 빚을 받기 위해 목욕탕 때밀이로 나서고, 폭력배들의 구타와 협박에 시달리고, 납치까지 당했지만 조폭은 주인공의 불법추심(?)에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심지어 폭력배 두목은 “사채이자가 조폭이나 주먹보다 무섭다”며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네 번째 시리즈에서 조폭을 비웃는 악덕 사채업자의 불법행태를 살펴본다. ▶조폭도 벌벌 떠는 고리대..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채업자 마동포에 형사고소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하고, 탈세 여부도 따져야 …여주인공 아버지, 개인회생 고려하길 … ‘쩐의 전쟁’ 바로알기 ③ 드라마 ‘쩐의 전쟁’이 사채와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알리며, 갈수록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3일(수)~24일(목) 방송분에서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갚으려다가 사채업자에 시달리고, 사채업자 마동포가 여주인공 서주희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봉여사가 사채업자들과 한 기업의 인수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나왔다. 현실에서 여주인공의 아버지는 교사 신분을 지키며 사채 빚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 사채업자 마동포에게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봉여사나 독고철 노인 같은 ‘큰손’은 ..

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 고리대·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고리대 규제 및 불법행태 실형 처벌 필요 드라마 매개로 불법처벌규정·대응요령 제시할 것 아버지의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이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쩐의 전쟁’.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거액 협찬 제안을 거절하는 등 화제도 불러일으켰다. 드라마에서의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이기도 하다. 대부시장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