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2006-07-31 11:16]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상반기 5만명… 법률구조 확대.고금리인하 해야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00여 명보다 3.6배 늘고 있다. 국민들이 파산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에 비하면 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금리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아직 파산제도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이용하고..

개인파산자, 해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부당” 판결 …민주노동당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모든 자격상 제한 사라지게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해고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79개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직업 보호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