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고리대 박멸을 위한 ‘쩐의 전쟁’ 선포 민주노동당이 고리대박멸을 위해서 ‘쩐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지난 달 29일부터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해서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탐방을 진행했으며 18일 오늘은 부평구청 앞에서 한상욱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연25%이하로 낮출 것, 대부업 감독강화와 광고규제, 불법대부업체단속강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재경부와 금융 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수익구조만 걱정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불법고리대 박멸을 위한 퍼포먼스와 부평롯데백화점, 문화의 거..

[보도자료] ‘쩐의 전쟁’? 현실은 드라마 뺨친다! 신체포기각서, 대형 대부업체도 고리대와 불법추심, 빚 갚으려 유흥업소 취직 …금융감독당국은 ‘무늬만’ 금리인하에 관리감독 떠넘기기…‘쩐의 전쟁’ 바로알기 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몸서리치는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알리며 갈수록 화제다.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고리대 추방 민생탐방을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드라마의 위력 덕분에 서민들이 고금리의 폐해에 민감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 서민들이 ‘쩐의 전쟁’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무시하며 이용자의 한계상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대출과 빚 독촉을 일삼기 때문이다. 사채 빚 때문에 전재산을 날리고 자살한 아버지, 2000만원을 빌리고 1억원을 갚아야 하는 조폭,..

[논평] 양의 탈을 쓴 늑대 정치 한나라당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 불법 고리대로 입건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인천 서구의회 민태원 의장(한나라당)의 부인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민 의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인이 대부업체 간판을 달고 대부업을 운영해왔으며 2004년 불법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등록을 했다.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복의 사무실이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흡혈 사무실’이 된 셈이다. 불법 대부업은 수백%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다. 수사당국은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이 최고 200% 이상의 고리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왜 대..

[보도자료] 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장애인 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호사, 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 해소전망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의료인, 약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

[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등록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도를 넘어…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피해 사례 수집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서 쟁점의 하나는 대부업체의 적용 문제다.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될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고리대 용인,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화 등 더 큰 문제 양산 …범죄적 시장 비호 말고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연리25% 제한해야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자제한법 부활에 머뭇거리거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와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천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