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논평]
대부업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나
- 지금도 등록업체 불법 고리대·빚 독촉 만연…정부 차원의 추상같은 단속·처벌 필요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상한을 연49%로 내리려는 방침과 관련해 한 대부업 단체가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276곳 중 79곳(29%)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대부업체도 전체의 34%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등록업체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168%에 이르는 등 지금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이 폭리 약탈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수 대부업체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은밀히 협박하던 버릇을 버리기는커녕,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도 조롱 수준의 공갈을 일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고리대 규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결과 대부업체들이 거리낌 없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사채업자의 금리상한은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보다 훨씬 낮은 연30%다. 불법을 외치는 대부업체가 숙지해야 할 규정이다.

대부업체들은 금리상한이 내려간 내일(다음)부터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시치미를 떼지만, 정부는 오늘(지금)부터라도 불법 대부행위를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 그만큼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은 도를 넘었고, 서민들의 피해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가 반발하는 지금이 기회다.

2007년 7월 25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