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민주노동당 개정안
△2년만보호  (2년 단위로 주거불안 요인 발생)	임대차보호 기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최고 10년간 보호)
△2년 법위내에서만 연 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2년 단위로 전월세 불안요인 발생)	전월세 인상률	▲10년의 법위 내에서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없음 (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월세 전환률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하여 1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제한 (향후 상가건물임대차에서도 확대적용)
△공공임대아파트 경매 때만 세입자우선매수제 인정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	주택경매 우선매수	▲모든 주택세입자가 경매 때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함
△법시행후 신규계약 세입자만 보호 (신규계약등을 빌미로 임대차 대란 조장)	법시행후 세입자 보호	▲법개정후 모든 세입자를 공평하게 보호 (법 개정시 임대차 대란원인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