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파산 신청자, 소득 적고 비정규직 많아

[보도자료] 개인파산 신청자, 소득 적고 비정규직 많아
- 2007년 상반기 민주노동당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 이용자 250명 설문조사
- 정규직 노동자 1.2%뿐, 주식·사치·도박 등으로 채무증가 6.1%에 불과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40대 나이에 3천만원~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주거 형태는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부양가족은 4인인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았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고 있는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석한 과중채무자 중 설문에 응한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민주노동당의 도움으로 개인파산한 과중채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채무규모는 1억원 초과가 16.8%(42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24.8%(62명),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26%(65명),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8.0%(45명), 2000만원 이하가 10.0%(25명), 무응답 4.4%(11명)였다.

월수입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62.8%(157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50만원 이하 17.2%(43명), 150만원~200만원 이하가 2.4%(6명), 200만원~250만원 이하가 0.4%(1명), 소득 없음(무응답 포함)이 17.2%(43명)였다.

과중채무자의 주거상황은 월세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49.6%(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나 친족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40.8%(102명)이었다. 월세 보증금 1천6백만원 이상 주택의 거주자는 4.8%(12명)이고, 전세 거주자는 3.6%(9명)에 불과했다. 자가 거주자는 1.2%(3명)이었으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으로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다.

직업별로는 정규직 회사원은 1.2%(3명)에 불과했다. 영업용 택시 1.6%(4명), 자영업 6.4%(16명), 농업이나 어업 1.2%(3명)이었다.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구직중인 사람은 38.0%(95명)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1.6%(129명)는 비정규직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11.2%(28명), 식당·가게 등의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18.8%(47명), 기타 비정규직이 21.6%(54명)였다.

채무가 증대된 사유(이하 중복답변)는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때문이 33.2%(142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배우자 사업 포함) 탓으로 답한 사람도 27.8%(119명)나 되었다. 보증채무가 9.6%(41명), 의료비가 8.2%(35명), 교육비 7.0%(30명), 사기나 대여금 미수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는 6.1%(26명)였다.

주택구입비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는 1.6%(7명)였고, 주식투자·도박·사치 같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로 빚이 늘어난 응답자는 1.2%(5명)에 불과했다. 기타의 경우는 5.4%(23명)였다.

파산상태에 있으면서도 파산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가 23.7%(110명),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18.1%(84명),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17.2%(80명)였다.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비싸서’는 16.8%(78명)였다.

자신의 ‘보증인 때문에’ 파산신청을 주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7.2%(80명)였다. 또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해서’라는 답변은 4.3%(20명), 기타 사유는 2.6%(12명)였다.

2007년 8월 1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문의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02-2139-7852)
□ 첨부: 2007년 상반기 민주노동당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 이용자 실태조사

※ 별첨 자료

2007년 상반기 민주노동당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 이용자 실태조사

설문통계표 ( 응답자 총 250명)
구분		응답수	(%)	구분		응답수	(%)
성별	남	108	43.2	채무금액	1000만원이하	8	3.2
	여	109	43.6		1천만원초과-2천만원이하	17	6.8
	무응답	33	13.2		2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45	18.0
학력	초등	20	8.0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65	26.0
	중등	30	12.0		5천만원초과-1억이하	62	24.8
	고등	92	36.8		1억초과	42	16.8
					무응답	11	4.4
	대학이상	38	15.2	현재직업	정규직 회사원	3	1.2
	무응답	70	28.0		건설 일용직 노동자	28	11.2
연령	20대	7	2.8		영업용 택시	4	1.6
	30대	51	20.4		개인택시	0	0.0
	40대	84	33.6		식당, 가게 등에 아르바이트	47	18.8
	50대	70	28.0		공무원	0	0.0
	60대	34	13.6		자영업	16	6.4
	70대이상	2	0.8		기타 비정규직	54	21.6
	무응답	2	0.8		구직중(주부 포함 또는 무응답)	95	38.0
부양가족	1인	55	22.0		농업이나 어업	3	1.2
	2인	44	17.6	주거형태	자가	3	1.2
	3인	57	22.8		전세	9	3.6
	4인	62	24.8		월세 보증금 1600만원이하	124	49.6
	5인	26	10.4		월세 보증금 1600만원이상	12	4.8
	6인이상	5	2.0		무상거주(또는 무응답)	102	40.8
	무응답	1	0.4	재산현황	1000만원 이하	180	72.0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157	62.8		1000만원 초과~2000만원	22	8.8
	100초과-150이하	43	17.2		2000만원 초과~3000만원	1	0.4
	150초과-200이하	6	2.4		3000만원 초과~4000만원	2	0.8
	200초과-250이하	1	0.4		4000만원 초과	4	1.6
	250초과	0	0.0		없음	37	14.8
	없음(또는 무응답)	43	17.2		무응답	4	1.6

구분	응답수	(%)	구분	응답수	(%)
이용경험			불법채권추심경험
길거리카드발급	112	30.0	가족,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림	66	13.8
대환대출	102	27.3	잦은 전화	131	27.4
워크아웃	28	7.5	불법우편물(빨간도장이 찍히거나 외외)	110	23.0
배드뱅크	16	4.3	심야나 휴일에 방문	45	9.4
대부업체	34	9.1	과도한 문자	33	6.9
개인사채	60	16.1	욕설,폭언,협박	67	14.0
기타	21	5.6	기타	26	5.4
합계	373	100.0	합계	478	100.0
채무증대사유			지급불가능사유
생활비	142	33.2	카드한도 축소	68	19.0
사업자금(배우자사업비포함)	119	27.8	실직	59	16.5
의료비	35	8.2	사업실패	129	36.0
보증채무	41	9.6	신병치료	30	8.4
주택구입	7	1.6	신용불량  등록 후 구직난	72	20.1
교육비	30	7.0	합계	358	100.0
			파산주저이유
주식,도박,사치,낭비	5	1.2
사기, 대여금 또는 미수금	26	6.1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80	17.2
기타	23	5.4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84	18.1
합계	428	100.0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해서	20	4.3
이혼	49	19.6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비싸서	78	16.8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	110	23.7
			보증인때문에	80	17.2
기초생활수급	29	11.6
			기타	12	2.6
			합계	46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