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대기업이 출연...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하자"

코로나19로 명명된 전세계적 감염병이 유행한 지 어느덧 1년 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천시 역시 이번달 1일부터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회 역시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원대책 속에서 정작 중요한 재정문제는 빠져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재정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원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금융권과 대기업, 그리고 고소득자의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조선희 의원(정의, 비례)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금융권과 대기업 등의 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4일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시에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넓고 두텁게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국은 재정문제"라며 "지금 국회에는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수의 민생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등 소중한 민생지원법안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재원조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선희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처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서는 코로나 비상 상황을 견디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 등 이들에겐 시간이 없다"며 인천시의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어려운 시기 일수록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하며, 함께 살기 위한 연대가 그 해답인 만큼 서로 연대하며 도와주는 공동체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가칭 '인천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조성 방법에 대해는 인천시 금고인 신한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한국지엠, 포스코, OCI, 롯데백화점 등 인천연고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놓여있던 공무원, 교원, 대기업 정규직 등의 기부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의 재난지원 정책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인천e음 캐시백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벌일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희 의원은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대기업들이, 그리고 외환이기 당시 국민들의 고퉁분담으로 기업과 금융권이 살아 난 만큼,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어 나서야 할 때"라며 "금융권과 대기업, 공기업이 기금을 출연한다면 '사회연기기금 조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 처럼 국가와 지방정부 뿐만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 극복에 마음을 내야 한다며 연대의 손길과 공동체의 가치만이 지금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갈 길인 만큼 이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조선희 의원은 작년 9월 서면으로 제안한 '인천시 노동안전 전담팀 구성'에 대해 여전히 인천시의 노동정책과는 노동행정, 노사협력 2개팀 1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노동 안전 전담팀 구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관련기사 : 매번 좌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선 제정될까)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천형 핀셋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57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브런치(brunch)에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