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말 인천시 공무원 7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인식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3명이 항운·연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주 사업에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

코로나19로 명명된 전세계적 감염병이 유행한 지 어느덧 1년 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천시 역시 이번달 1일부터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회 역시 소상공인손실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원대책 속에서 정작 중요한 재정문제는 빠져있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재정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29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는 발언은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진행했다. 양승조 대표는 "촛불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자가 절실히 요구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보험법, 징수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의결했는데, 노동..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지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청소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되면서, 이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스쿨미투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이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당시 여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15일 인천 관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일명..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인천공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광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광휘 의원은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광휘 의원의 제안 설명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타당하지만, 지난 7월 23일 이루어진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에서 보았듯이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