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고교등급제 ‘물증’ 나왔다 -일반고·외고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고려대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제로 적용했다는 ‘물증’이 공개됐다. 권영길 의원은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정경대학에 지원한 일반고 학생과 외고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내신평균이 1.5등급이며, 비교과도 우수한 일반고 학생은 떨어진 반면, 내신평균등급 5.8등급이며, 일반고 학생에 비해 비교과도 쳐지는 외국어고 학생은 합격했다. 그동안 통계치로만 거론되던 고려대의 고교등급제의 물증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길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다. 외고 학생 일반고 학생 지원 대학 정경대학 정경대학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전학년평균내신등급 5.8등급 1.5등급 비교..

[보도자료] 대부업체도 울고 갈 저축은행의 희한한 고리영업 업체별로 대학생이 주부보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금리 혜택… 섬 주민이나 45세 이상 직장인은 대출 제외, 대부업체 수준 고리대 장사도 예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과 골목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고리대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출과정에서 연40~5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예사이고,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하면 연60%까지 올라가는 업체도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상호저축은행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현재의 연66%에서 연49%로 낮춰야 한다. 연49%도 고리대이고, 일부 대부업체는 9월까지 기다리기보다 아예 지금부터 연49%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보도자료] 개인파산 신청자, 소득 적고 비정규직 많아 - 2007년 상반기 민주노동당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 이용자 250명 설문조사 - 정규직 노동자 1.2%뿐, 주식·사치·도박 등으로 채무증가 6.1%에 불과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40대 나이에 3천만원~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주거 형태는 보증금 1천6백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고, 부양가족은 4인인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았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고 있는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석한 과중채무자 중 설문에 응한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민주노동당의 도움으로 개인파산한 과중채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채무규모는 ..

[보도자료] 일제 순사 뺨치는 일본내 대부업체 백태 - 채무자 자살 뒤 사망보험금 수령, 불법행위 취재한 언론인 도청 등 자국에서도 물의 -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사례 공개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본 대부시장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다. 아프로금융그룹, 산와머니 같은 일본 대부업계가 국내 사금융시장을 장악한데다가,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이른바 ‘일본 고리대시장의 빅(big)3’가 한국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대부업체는 자국에서 △채무자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자살 포함) 후 보험금 수령 △불법 대부행위를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권, 있으나 마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 대부업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0건, 과태료 형사고발 없는 경우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2003-올해 초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 분석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폭리 수취 및 불법 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전국 지자체에서 2003년~올해 초까지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현행법이 규정한 분쟁조정위 운영실적 전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인 대처 등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자체는 4만5000여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적발과 제재에 미온적..

[보도자료] ‘쩐의 전쟁’,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 - 대부업을 벤처사업으로 인식, 외국계가 국내시장 장악, 고리대·불법추심은 도 넘어 …청소년도 대부시장에 무차별 노출, 중학생 보증 세운 차용증도 강요 고리대의 심각성을 고발한 드라마 ‘쩐의 전쟁’이 번외편까지 방영하며 인기몰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부업 종사자들이 등장했고, 연200%의 연체이자를 불법으로 물리며 외주 형태로 추심원을 운영하는 기업형 대부업체까지 나왔다. 1998년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2007년 고리대시장의 모습은 확 바뀌었다. 대부시장은 10배로 급증했고, 극중의 젊은 대부업체 종사자들처럼 현실에서도 대부업체를 마치 벤처시장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 외국업체들이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