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고리대가 조폭보다 무섭다? - 3년간 400% 폭리, 불법추심, 인신담보대출, 폭력에 조폭도 벌벌 떨어 - “사채업자도 강한 사람에게 꼬리 내린다”, 적극 대처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④ 조직폭력배와 고리사채업자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 30일(수) 드라마 ‘쩐의 전쟁’은 사채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인공 금나라가 조폭의 사채 빚을 받기 위해 목욕탕 때밀이로 나서고, 폭력배들의 구타와 협박에 시달리고, 납치까지 당했지만 조폭은 주인공의 불법추심(?)에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심지어 폭력배 두목은 “사채이자가 조폭이나 주먹보다 무섭다”며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네 번째 시리즈에서 조폭을 비웃는 악덕 사채업자의 불법행태를 살펴본다. ▶조폭도 벌벌 떠는 고리대..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채업자 마동포에 형사고소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하고, 탈세 여부도 따져야 …여주인공 아버지, 개인회생 고려하길 … ‘쩐의 전쟁’ 바로알기 ③ 드라마 ‘쩐의 전쟁’이 사채와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알리며, 갈수록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3일(수)~24일(목) 방송분에서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갚으려다가 사채업자에 시달리고, 사채업자 마동포가 여주인공 서주희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봉여사가 사채업자들과 한 기업의 인수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나왔다. 현실에서 여주인공의 아버지는 교사 신분을 지키며 사채 빚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을까? 사채업자 마동포에게 형사상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봉여사나 독고철 노인 같은 ‘큰손’은 ..

[보도자료] ‘쩐의 전쟁’? 현실은 드라마 뺨친다! 신체포기각서, 대형 대부업체도 고리대와 불법추심, 빚 갚으려 유흥업소 취직 …금융감독당국은 ‘무늬만’ 금리인하에 관리감독 떠넘기기…‘쩐의 전쟁’ 바로알기 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몸서리치는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알리며 갈수록 화제다.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고리대 추방 민생탐방을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드라마의 위력 덕분에 서민들이 고금리의 폐해에 민감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 서민들이 ‘쩐의 전쟁’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무시하며 이용자의 한계상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대출과 빚 독촉을 일삼기 때문이다. 사채 빚 때문에 전재산을 날리고 자살한 아버지, 2000만원을 빌리고 1억원을 갚아야 하는 조폭,..

[보도자료] 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장애인 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호사, 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 해소전망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의료인, 약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

[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등록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도를 넘어…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피해 사례 수집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서 쟁점의 하나는 대부업체의 적용 문제다.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될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