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NO! 부자들을 위한 부(富)퓰리즘!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며,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다는군요.

복지예산 86조4000억원! 역대 사상 최고수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모두 86조4000억원이며 정부총지출 대비 28.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인데 과연 그럴까요??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희망 예산’이라 이름붙인 2011년 예산안이 사실은 정부의 지출예산 총액 감소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연도별 복지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지난 2008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10.1%에서 2009년에도 10.4%였으나 올해 예산안부터 8.8%증가에 그치더니 2011년 예산에서는 6.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즉 계속해서 복지예산 지출을 축소하고 다른 곳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최대라 할 수 없는 것은 전체 규모와 또 실제 복지 관련한 분야에 얼마만 큼의 예산을 지출하느냐에 따라 복지예산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출은 줄여가면서 겉에 보인 현상만 가지고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뻥카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 자료출처 : 조승수 의원실

실제 복지예산 증가의 대부분이 법적 의무 지출 위주여서 실질적인 복지수혜 확대와도 거리가 멀고, 의무 지출의 대부분이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상만 보면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번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을 보면 오히려 작년에 비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삭감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4대강 예산 9조 3천억원, 242억 5천만원으로 증액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2,320억원(2009년 4,370억원, 2010년 4,469억원),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548억원, 박희태 국회의장은 202억원을 가져갔습니다.

분야	전년대비 삭감액
아동청소년	142,131
청년학생	393,817
노인	12,432
여성 및 저출산	7,949
장애인	127,466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	21,242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526,000
농어민	858,368
합계	2,089,405

▲ 자료출처 :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단위 : 백만원)

이뿐이 아닙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 접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아이들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하면서 대통령 부인(김윤옥)이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42억 5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끼 먹이는 예산을 줄이면서 한식 예산 증액이라니요. 지나가는 소도 웃겠습니다(요즘 소들은 울상이지요. 이것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쯧쯧),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 12월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단순한 복지 예산을 가지고만 복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를 평가하려면 실제 복지 지출 수준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OECD에서 선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럼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요?

OECD 30개국 중 29위로 GDP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 7.5%로 꼴지에서 2위에 불과합니다. 국민 의료비 지출이 꼴찌에서 3위. 이정도 수준인데 이게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럼 앞에 28개국은 도대체 뭐일까요?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슈퍼복지국가 일까요?

                                    ▲ 자료출처 : 한국일보『한국만평』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가 걱정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됩니다. 한국일보 만평에 나왔듯이 대통령의 복지국가의 수준은 혹시 다른 나라 정상에 비해 숏다리이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NO! 부자들을 위한 부(富)퓰리즘!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곳간은 당신의 개인 재산이 아닌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나라곳간을 걱정해 왔다면 그래서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해야 했다면,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에 그 동안 22조원이 되는 돈을 써 왔으며, 예산을 대통령의 형님과 사모님을 위해 몰아 주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 당선되자 마자 종부세를 없애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서 부자들의 집값, 땅값 챙겨주시고, 소득세, 번인세 깎아서 재벌들과 부자들 호주머니에 채워지시기에 바쁘셨던걸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야 말로 이명박 대통령만이 하 실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부(富)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질의 선진화'를 제시하셨다구요?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구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복지지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얼마전 유럽을 갔었습니다. 함께간 많은 이들이 유럽의 문화와 관광 상품. 그리고 그로인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부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찬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먹고 살까요? 우리나라는 그 만큼 문화 수준이 떨어져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관광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심각해진 사회적 양극화,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그러나 사회안전망이라고는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여가도 취미도 문화 활동도 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되어있어 그만큼 여유롭고 사랍들은 여유로운 만큼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복지는 시혜고 낭비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닌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