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이났다. 입만 열었다 하면 법치주의를 외치며 법. 법. 법. 떠들어대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렇게 떠들어 대던 법은 완전히 없어진지 오래다. 그 법일 지키자고 한다는 작자들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고 좋아라 하고 있다. 학급회의를 하는 초등학생이 보면 어떤생각을 할까? 콧음음 치며 비웃겠지? 방학이라 집에 들어와 있는 중학생 내 조카를 무슨 낯으로 볼까? 가슴이 답답해져온다. 그렇게 입만열었다 하면 법을 외치던 사람들. 정작 본인들이 법을 어겼다.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투표종료를 진행했음에도 또다시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젠장 이윤성 국..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삼성테스코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하는 장소 앞에는 천막이 쳐져있고, 안으로 들어가야할 물품들이 밖에 쌓여있다. 그 물건들 앞에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생계도 접은채 지역 상인들이 물건을 안으로 들여 놓지 못하게 막고 있다. 실제 이날 삼성 홈플러스 측은 물품 반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지역상인들은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 졌다. 4시간의 걸친 대치 속에 결국 홈플러스 측이 포기하고 물러났다. 잠시 양측은 소강상태로 접어 들었고, 옥련동 상인들은 물건 앞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자리에 앉아 안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지역상인들에게 다가왔다. 손수 만들었다며 가져온 피켓. 서투르게 컴퓨터로 뽑은 구호와 서투른 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2일, 서초구 방배동 훈련장에서 용산참사 현장과 유사한 망루를 쌓고 용산참사 진압방식과 똑같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건물 옥상위에 파란색 양철판으로 만든 망루와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적은 ‘생존권 보장’, ‘철거’와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깃발, ‘투쟁’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현수막 등은 1월 20일 새벽, 용산참사 현장을 그대로 옮겨 온듯 했다. ▲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종합훈련 모습 거대한 기중기로 옮겨지는 검은색 컨테이너 박스, 사다리차와 물포, 거침없이 망루로 접근하는 경찰특공대는 영락없이 용산재개발 4구역 남일당 건물에서 보았던 바로 그모습이었다. 경찰특공대에게 진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는 시위자들은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괴력 앞에 공포에 질려 있었던 용산 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2곳을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유는 시국선언을 한게 이유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가 잘못됐다고 똑바로 하라는 말도 못하게 됐다. 지난 시기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폭력집단이라는 매도와 함께 그들을 모두 기소하고, 처벌하더니, 이제는 시국선언 조차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금 굉장히 희한안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촛불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면, 불법과 폭력 집단으로 매도되고, 시국선언 조차도 불법으로 간주하며 압수수색을 하는 나라다. 반면 대로 한복판에서 삼단봉으로 무장하고 가스총을 쏴도, 검찰의 압수수색은 커녕 경찰조사 조차 받지 않는다.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전혀 제지를 않아는 상황이니 하긴 ..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니 뭐 사실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으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좀 뭐하군. 이미 대한민국은 소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줄기 차게 운운하는 법치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법 운운 하지만 가장 법을 안지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다. 헌법의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제1조도 무시하는게 바로 그들이다.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촛불집회를 개입한 법원의 모습. 그들이야 말로 진짜 법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자신들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티가 있다며 몽둥이를 들고 있다. 이번 도심속의 대규모 집회..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는 MB심판이 주요 화두였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다라당의 독선이 국민들에게 절망과 동시에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야당은 MB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반MB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반MB전선이 형성되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 MB전선이라는 열매로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민주당. 그런데 과연 진짜 민주당이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민주당으로? 단언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이유는 민주당의 정체가 한나라당과 크게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데...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