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09-03-0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쌍용협력업체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우려하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현실로 변하고 있다. 2009년 2월 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이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융진,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가 결국 며칠 전인 3월 2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월 말까지 약 7~8개 협력사가 추가로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수백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결재대금을 못 받게 돼 연쇄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2,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넘어설 민주적 사법개혁 절실하다 확산되는 촛불재판 개입 파문... 아래로부터의 사법통제 강화하는 기회 삼아야 2009-03-06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송승용 단독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을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불렀다. 시장을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분명 실체가 있는 손이듯이, 사법부를 흔드는 손 또한 기어이 자신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시민사회, "일제고사 피해 심각 즉각 중단해야" 지난 10일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일제고사가 오는 31일로 연기된 가운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했다. ⓒ 조호영기자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실시된 일제고사에서 평가결과 조작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사교육에 매달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전재환본부장 ⓒ 조호영기자 또한 일제고사가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지필 평가 방식으로 바꿔 진행하는 것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하고 학교자율성을 침해 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아이를 가진 ..

민노 인천, 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 촉구 ▲美 핵항모-이지스함 등 10여척 참가 한반도 전역에서 9일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되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용규)이 성명을 통해 “명칭만 바뀐 21세기 제2의 한,미합동 팀스피리드 군사훈련”이라며 “핵전쟁을 위한 북침 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정세에 반하는 행위”이고 “또한 6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화력을 집중시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의 본질”이라며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선제공격형 실전훈련으로서 주한미군 1만 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천..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시작된다. 명칭만 바뀐 21세기 제2의 한,미합동 팀스피리드 군사훈련이다. 핵전쟁을 위한 북침 선제공격을 가상한 훈련이다. 오늘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정세에 반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화력을 집중시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의 본질을 규탄한다. 9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선제공격형 실전훈련으로서 주한미군 1만 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천여 명 등 2만 6천여 명이 동원되며, 핵추진 항공모함(9만6톤급 존 스테니스호)이 배치되는 등..

민심,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민노당 중심으로, MB정권 심판” 4ㆍ29 부평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각 당의 공천을 희망하며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 부평 재선거와 관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단독 출마한 김응호(37)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과 함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일 만난 김 예비후보는 현재 부평지역 민심을 “짜증난다. 재선거, 무능하다. 민주당”이라고 짧게 표현했다. ‘경제 불황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초래한 한나라당에 짜증을 내고 있고, 10년의 무능함에 이어 현재까지도 야당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민심을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