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한승수 총리의 협량의 정치/대교협의 고대 면죄부에 대해/공교육 정상화 협약에 대해 - 2009년 2월 25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민주노동당은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의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재정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적자예산 편성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서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경 편성의 대원칙이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적자예..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새세상연구소 논평]북의 인공위성 발사, 제재가 능사인가 -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약속하라 – 북측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2호에 실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발사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측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능력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북측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문제와 결합하여 북미 사이의 미사일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가장 커다란 외교적 과제를 떠안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측은 예고한 바를 어김없이 실행..

[논평]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25일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어 준다는 MB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한마디로 서민들에게 고통과 한숨속에서 절망만을 안겨준 지난 1년이었다. 1% 부자프렌들리로 불리는 가진자들을 위한 부자정책들은 서민들의 입에서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들불처럼 거리로 나오게 한 한미쇠고기협상,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탄압으로 일관된 촛불탄압, 도덕불감증 강부자 고소영들의 잔치가 된 인사정책,나눠먹기의 전형을 보여준 낙하산 인사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독단정책를 펼친 한해였다. 표현을 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이버모욕죄 입법,일반 네티즌들이 제기한 경제위기는 범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 법적용 등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MB정권 1년이었다. 민주노동당 ..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비핵개방 3000’ ‘상생공영정책’, 그 밥에 그 나물 2 ● 충돌의 뇌관, 서해 6 ● Key Resolve? 기어이 전쟁 결의하겠다? 10 ● 북미사일? 이번기회에 MD, PSI 참여! 13 ● 남북관계 의도적 훼방꾼, 대북삐라 15 ● 이제는 법으로 삐라를 지원하겠다? - 남북관계파탄법 관련 현황 18 ● 이명박 집권 1년, 위기의 개성공단 23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 주요일지 27

4.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 김응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4ㆍ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분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9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놔 서민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내왔다”면서, “밀어붙이기식 토건(토목 건축)정책과 함께 개발과 속도전을 강조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명박정부 심판론을 제기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조급한 한미FTA 협상을 자초하며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일으키고, 비정규직 양산의 원조가 되었던 정당, 대운하는 반대하면서 그 시발점인 경인운하는 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