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대교협 입시관리 능력없다” 평화방송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권영길 의원은 대교협에 입시관리 권한을 주자는 정부여당의 합의에 대해 “대교협은 입시를 관리할 도덕성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16일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고대 입시부정 사건은 정부가 대교협에게 무작정 입시 감독 권한을 줘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교협법에 따라서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한다면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 부정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시 부정 방지법은 △대학이 처음 입시 전형을 공개할 때, 총점 산출 공식과 상수값을 밝히고 △전형이 끝난 이후에 개인이 요청하면 총점 및 총점을 산출하는데..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이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개악 발언은 노동부 장관 사퇴선언.... 1.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 발언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영희 장관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다시 천명했다. 2.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했어야 하는 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준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되었어야 한다. 현재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수준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업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만명이라서 ..

남북관계 따위야?! 일단 위험물질 '풍선'의 반입을 금하라! ▲풍선을 들고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는 시민을 가로막는 경찰 풍선을 날리면 현행법 위반? 반북단체들이 2월 16일을 전후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비방전단(삐라)를 뿌리겠다고 공언한 후 한국진보연대는 "군사적 긴장마저 불러올 수 있는 삐라살포를 이명박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살포하는 것을 이명박정부가 책임지고 중단시킬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복원하고 이행하여 남북관계정상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반북단체의 경거망동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그럴수도 있다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며 남북관계경색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 근처는 고깃배조차 보이지 ..

결국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년동월대비 무려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강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결국 2009년도판 고용대란을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3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은 ..

[권영길 의원 논평] 졸속입시 1년,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입자율화를 2012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입시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늦게라도 대입자율화 정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나, 고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및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대입무질서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소위 명문대학들이 공공연히 3불폐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대입자율화가 작게는 대학들의 입시 부정, 크게는 ..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