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 자영업인을 위한 개선 방안 2009-02-10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퍼센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금액 13만 원 수준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낮추며 생색을 내던 카드사들의 기존 태도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내막을 따져보면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백화점보다 재..

[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