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9. 23:22ㆍ개인파산면책
Q>
저는 올해 만 20세의 여자이구요..
현재 대부업체 4군대에 900만원의 빚이 있구요..
신용카드 연체가 1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 200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한달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파산신청 하면 비용이 드나요?
파산 신청시 면책이 같이 되야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저는 가능한가요?
A>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먼저 파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산은 본인의 재산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법으로 인전하고 이후 면책을 줌으로 인해 빚을 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줌으로서(이것을 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현히 탕감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담인께서 올리신 글만 봐서는 총 채무액은 약 1,000여만원 정도이고 20세의 젊은 여성입니다. 물론 보증금 200에 월세20에 살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젊고 소액이므로(물론 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벌어서 충분히 갚을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예상 됩니다. 즉 파산신청은 어려울듯 합니다. 대부분 법원에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과 부모의 재산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의 젋은 여성이기에 아직 앞날은 창창하다고 판단하겠지요.
대전에서의 판례가 있습니다. 25세의 젋은 청년이 2,000여만원을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였지만 젋고 아직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스스로 회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기각을 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론 상담인께서 역시 천만원정도의 채무와 이제 갓 20세이기에 파산신청은 어려울 듯 합니다. 파산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면책또한 될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지까지나 상담인께서 올려주신 글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채 4군대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요. 마찬가지로 현재 직업과 소득 부모의 재산여부 또한 달라지니까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민주노동당 민원실 02-2139-7791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신청 비용은 저희 민주노동당에서는 일채 받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서민들의 금융구제를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시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신청시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 시 내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인지료 : 2,000원
파산 송달료 : 채권자수 × 6,040 + 30,200
면책 송달료 : 채권자수 × 9,060 + 30,200
위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채권자수가 많으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적으면 그만큼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