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회생이 좋은 점 : 월수 220만원에 빚 1억원 3인가족의 경우

Q. 화물운송으로 월 220만원 정도를 벌며 3인 가족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 1억여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렵사리 이자를 넣고 돌려막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입니다. -이정선(가명·46세)-

A. 이정선씨는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여력이 없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고정된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거의 전부 내놓고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앞으로 버는 정기적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내놓고 현재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수입이 없으면 파산, 있으면 개인회생이라는 도식이 대략 타당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선택인 만큼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지킬 것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가진 것을 전부 채권단의 공동이익을 위해 내놓아야 하므로 주거 안정과 영업의 지속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숙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최고 1600만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은 면제해 주고 유체동산까지 환가하지는 않지만 현상의 변경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저해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버는 것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현재 가진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생계용 화물차를 내놓지 않아도 되니 계속 생업을 할 수 있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니 아이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지만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사회적 낙인이 덜합니다. 파산, 면책이 가족이나 본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해도, 개인들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산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이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있고 채무자 본인의 능력, 인성 평가에 부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있는 힘을 다해 변제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파산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희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1인 가구 69만 4571원,2인 가구 117만 6479원,3인 가구 153만 9905원,4인 가구 189만 8772원,5인 가구 223만 1817원,6인 가구 256만 8279원 등과 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변제기준을 지키는 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속히 진행됩니다. 가족 3명이 220만원을 버는 이정선씨의 경우 대략 월 66만원 이상 갚는 변제계획을 내면, 보통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매월의 납입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해도 무효이고 채권자들도 독촉하지 않고,5년간 납입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합니다. 이에 비해 파산은 채권자통지, 심리, 경우에 따라 재산환가절차, 면책절차가 순차로 진행되는 관계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낭비나 재산은닉, 편파변제와 같이 면책을 하지 않을 구실도 여러 가지이기에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이유로 면책을 부인당하는 예가 없기에 훨씬 편합니다.

 

<출처 :  김관기변호사의채권채무구조조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