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은행의 고리소액대출 진출, 금융기관 존립기반 허무는 것…고금리 규제가 먼저 재정경제부가 고금리 대폭인하는커녕, 금융기관에까지 고리대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폭리 수취가 가능한 카드사·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업무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방안은 현행 대부업법이 보장한 연66%의 법정 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연 66% 초과 금지)을 연25% 이하로 인하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로 고금리 대출업 보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단지 명분으로, 재경부가 은행..

‘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 - 인·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빚 독촉 가능, 재경부는 마동포에게 추심업 허용방침 - 현실에선 금나라·박신양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드라마 ‘쩐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 독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아홉 번째 시리즈에서 채권추심업의 요건을 밝히고, 금나라·마동포 명의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어서 연예인의 실명까지 들먹이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를 고발한다. ▶금감위 인·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논평]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 재경부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 채권 받아서 추심 가능” - 현행 신용정보법보다 대폭 후퇴, 서민보다 마동포 민원만 들어준 셈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가 ‘민원제도개선’을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추심업 진출까지 용인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대부업 추심업체가 대부업자와 카드사·캐피탈·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의 채권까지 넘겨받은 뒤에 빚 독촉과 ‘채권 돌리기’(대부업체끼리 수시로 채권 양수·도) 등을 자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도 대부업 적용대상에 포함했다(제2조)..

오늘 오전 부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총무부장이 전화를 받는다. 내용을 곁에서 들어보니 또 이상한 전화 인가 생각했는데 대출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 하고 정당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냐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심상치 않아 전화기를 바꿔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대부업 관련 현수막을 누구 허락 맞고 걸었냐고 한다. 현수막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현수막 누구 허락 받고 건거요?" "아니 현수막을 누구 허락 받고 거나요? 필요한거라서 걸은 건데, 그리고 그건 우리 정책인데요" "아니 길거리에 그런걸 마구 걸라고 누가 허락했냐고, 그리고 그게 현실 적으로 가능해? 저금리면 나도 대출 받겠네. 대출 해줄수 있어?" "어떻게 정당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법을 고쳐 고금리를 제한 하자는..

[논평] “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고금리 인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안금융시스템 마련으로 고금리 횡포 막아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35)와 딸(13개월)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한 문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채 빚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금융 고리 대부업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로, 문씨의 사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

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