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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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증채무이고 부모가 재산이 있을경우 파산가능한지요?
상담문의> 제 사촌동생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현재 28세의 청년입니다. 28년동안 뚜렷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대를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외 26세의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달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촌 동생이 빚을 지게 된것은 제가 농생 몰래 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빚이 고스란이 동생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 말고도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3,200만원 정도이더군요. 보증을 서준 저는 얼마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싯가 6,000이 넘는 집이 두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 두 자녀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
2007.07.03 -
[Q&A]면책결정후 차량 담보 설정 해결에 대해
Q> 수고하십니다~ 저는 5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할부차량에 현대캐피탈 할부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4백만원의 채무가 설정 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함한 부채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대부업체에 차를 돌려달라고하니까(작년에 파산 신청전에 차를 대부업체에서 가져갔음) 빌린원금4백을 가져와야 차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채무원금을 주고서 해결해야하는지?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A>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어느곳에 설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곳이 설정순위에 따라 차량에 대한 권한이 있을것이며, 이경우 현대캐피탈에서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
2007.07.03 -
면책 결정후 가압류(가처분) 해제 신청서 양식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 사 건 : 2004카단0000 채 권 자 : 현대캐피탈 채 무 자 : 홍길동 제 3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0000호 파산선고 사건의 신청인으로 2007년 05월 10일 자로 면책결정(2006하면0000호)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책결정 정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채권자목록 등본 1부 2007 . 06 . 5 신청인 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011-123-0000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귀중 면책 결정후 가압류 물건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법원 신청서 양식 셈플입니다. 여기서는 면책결정문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 하여야하고, 법원에서 채권자목록 등본과..
2007.07.03 -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기
요즘 파산 신청자가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달라고 하니 돈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부채증명원 발급 수수료를 받는것에 대한 마땅한 법규가 없기에 울며 거저 먹을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대체할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올려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용 증 명 성명 : 00카드사 주소 : 서울 특별시 XX 00 참조 :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얼래 절래... 전화번호 : 010..
2007.07.02 -
2007년 5월 9일자로 바뀐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
2007년 5월 9일자로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양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1-1]에서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밑줄친 부분은 기존 양식에서는 없었던 문구가 새로 기입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측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
2007.07.02 -
면책결정후 신용불량해지를 위해 각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
내 용 증 명 성명: 현대캐피탈(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참조: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70319-2******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4동 전화번호: 011-***-****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기인 본인은 귀사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거래정보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3.상기인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를 통하여 2007년 2월20일부로 파산자(2006하단****호)로 선고 받았고, 2007년 5월10일부로 면책(2006하면****호)을 결정 및 확정 받았습니다. 파산법 제349조(면책의 효력)에 의해 귀사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4.이에 신용정보관리규약 6조 5항 [신용거래정..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