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다음과 같이 긴 쪽지글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오고간걸 정리해 보았다. 질문) 안녕하세요..법무사 사기로 덧글달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면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같이 신청할 경우 부부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채무는 이자까지 3500정도 되구요.(신랑사업+생활비) 신랑은 제꺼 보증까지 해서 1600 정도됩니다. 요즘 법원 추세가 파산시 부부 재산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부의 빚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셋이고 친정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남동생도 나이가 차 저희는 이제 월세라도 얻어 나가야할텐데 저 빚 다 갚으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신랑은 2년전 직..

얼마전 부개1동 재개발 철거민 대책위에서 전화가 왔다.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요. 죄다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구제해줄수 없것소?" 한통의 전화로 날짜를 잡고 부개 택지에 있는 철거민 대책위 사무실로 찾아 갔다.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철거 날짜에 세입자들이 많이들 불안해 해요. 더군다나 가진것도 없는디.. 뭔 빚은 또 그렇게 많은지... 우리를 좀 구해주소" 전화를 주신분의 말씀... 힘껏 도와준다는 다짐속에 한분 한분 상담을 진행 했다. 부산에서 16살부터 세공일을 하셨다는분. 배운게 없어서 남밑에서 배운거라곤 새공 일밖에 없으시단다. 결국 32살에 되어서야 조그만 자기 공장을 만들어 밤낮으로 일했는데.. 10년 넘어 돌아온것 빚. 결국 빚독촉을 피해 인천에 와서 보증금 없는 월세 방에 사셨..

[보도자료] 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장애인 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호사, 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 해소전망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의료인, 약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

부평구위원회 민원상담실은 그동안 33차례의 '나홀로 파산신청 길라잡이 공개강좌'를 진행해왔고, 고통받는 수많은 과중채무자들을 파산-면책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생활고와 과중채무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시는 파산-면책자 모임이 꾸려지는가 하면, 당원이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당원들이 신용회복 실무자들이 양성되었고, 파산실무교육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상담활동을 해온 당원들과 파산과 관련한 상담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당원들의 요구로 2월 26일 저녁 당사무실에서 신용회복 실무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박병규 상담실장의 풍부한 사례 해설로 활발한 질의와 답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상욱 위원장을 비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문유석 판사 법원가족 여러분, 언론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법원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도 많이 늘고 있구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파산면책이란 가진 재산 모두 털어 빚잔치를 하여 나누어주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이란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내의 기간 동안 버는 돈으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것입니다. 빚탕감이라.... 다른 법원가족들이 열심히 재판해서 빚갚으라고 판결도 해 놓고 했는데,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앉아 있으니 파산부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저도 작년 이 곳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시적 법대 1학년생 시절 민법 교과서에서 본 “Pacta Sunt Servanda”, 즉 일단 ..

부평에 살고 있는 L씨와 K씨 부부는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두 부부는 남편이 전파상을 하고 부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 그런 평범한 부부가 신용불량자로 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1997년 IMF가 터지자 직장을 다니던 김씨의 남동생이 A군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대출을 책/비디오 대여점을 새롭게 인수 운영하기 위해 은행에 2,0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김씨를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화근이 시작되었다. IMF이후 잘 나가던 가게도 운영이 어려운 터 A군의 가게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점점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번엔 매형인 유씨가 보증을 서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