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액 인지료 : 2,000원 파산 송달료 : 채권자수 × 6,040 + 30,200 면책 송달료 : 채권자수 × 9,060 + 30,200 2. 신청서 관철 순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별지포함) → 채권자목록 → 채권자주소 → 재산목록 → 현재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 부채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3. 신청서 안에 있는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지급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별지(A4 용지 2장 이상)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4.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주소란은 중요사항이므로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5. 각 채권자들의 부채증면서(부채확인서)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불필요) 6. 본인 소유의 은행통장들을 복사(잔고가 있는 경우만 : 앞표지와 맨 뒷장)..

질문>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했었고,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00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인 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되어..

질문> 현재 배우자인 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본인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아 음식점을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융자가 4억 6천이 었던 상가를 인수하게 되었고, 새롭게 음식점을 인테리어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경매로 넘어 갔고, 경매를 통해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대출금 이자가 3억정도 남아서 부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시 살고 있던 집도 다 처분하여 융자금도 다갚았습니다. 살곳이 없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3층짜리 건물(13평) 공시 싯가 6,800만원의 건물을 재산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8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오래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후에 압류가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압류중입니다. 면책을 받고 난뒤 압류중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보통 압류를 풀거나 처리를 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면책이 나버린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를 요청할수 없죠. 그러나 파산신청시 현대캐피탈 채무도 포함시켜 면책을 받으셨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면책으로 인해 해소되었기때문에 이제 압류해제요청..

질문> 2007년 4월 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4월 26일자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가 날라 왔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연 17%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민사소송이 걸리고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선고후 채권추심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소송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파산선고후 면책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채무지급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행권고 결정이 4월 26일날 난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희망모아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것은 중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것입니..

어제 파산을 신청하신분이 찾아오셨다. 예전부터 파산 신청을 하려 마음 먹고 법무사며 변호사며 찾아다녔지만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찾아다녀 봤지만 역시 거기서도 수고비며 각정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하여 그 돈마저 내기 어려워 포기하려고 하셨던분. 그러다 민주노동당에서 무료로 모든 상담이며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신분. 몇번의 상담과 서류검토를 마치고 드디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다. 파산신청을 하시고 나서 뭔가 고마움의 표시를 하시고 싶다며 본인이 직쩝 쑥을 캐다가 쑥떡을 만들어 오셨다. 평소에 민주노동당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음료수며 드링크제며 과일이며 여러가지를 보답차원에서 가지고 오신다. 그럴때 마다 그런 작은것을 받다 보면 원칙이 깨져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