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

Q. 화물운송으로 월 220만원 정도를 벌며 3인 가족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 1억여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렵사리 이자를 넣고 돌려막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입니다. -이정선(가명·46세)- A. 이정선씨는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여력이 없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고정된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거의 전부 내놓고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앞으로 버는 정기적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내놓고 현..

Q> 저는 2007년도 3월 30일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6일 채권양도통지서란걸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양도인)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진흥상호저축은행(양수인)간에 체결된 2008년 3월 31일자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8년 2월 29일자로 지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도 5월에는 또다른 채권사(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인 부산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장기간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되지않아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괄 소송절차 진행 및 법적조치(급여,유체동산,전국은행계좌,자동차,전세보증금 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변제의사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 진행을 통고합니다..

Q. 200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5000만원, 손해배상비 3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해 와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참인데 채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파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요. - 이현상(가명·23세) - A. 모든 법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파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지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장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채무의 면책은 부인하..

새해부터 제정된 새 법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을 아직 미 처분한 개인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부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네요. 진술서상 2-(2)번 항목-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1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1)번 항목-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산목록상 11번 항목-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질문이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전산양식 A5601] 인지 2000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거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본 적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