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교육을 27차 진행한날...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적게 왔지만 그래도 2시간 30분동안 서서 떠들어야 했다. 매번 교육이 있는 날이면 녹초가 되고 만다. 교육을 다 마치고 한 아주머니와 상담을 진행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처음 부터 솔직하지 않고 이래저래 계속 제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니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재산... 파산을 하려고 하면서 재산이 있는것을 진술서에 넣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재산이 있는게 알게 되면 파산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같은 이야기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설명하기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파산은 본래 본인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빚이 남았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재산이 있다면 먼저 갚아야지 그걸 왜숨겨요..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 왔을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샘풀과 서류양식을 올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이의의 소 원 고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789610) 인천시 *** ***** (우편번호 ***-***) 전화 012-345-6789 피 고 : 삼성카드 주식회사 제3자이의소 집행권원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호 약속어음 공증증서 목 적 물 :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음 (감정가 합계 원) 청 구 취 지 1.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2005. 7. 28. 소외 고길동(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불법 대출광고 규제!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용규 사무처장은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파산상담 및 민생교육, 민생투어를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며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박병규 상담실장은 불법대출광고 현황 발표를 통해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

파산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하게 되면서 부터 전화기가 쉴틈이 없다. 간혹 전화가 오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래도 일상적인 시간 때에 전화를 하는건 괜찮다. 그런데 왜 도대체 자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인가? 나도 잠은 자고 쉬어야 상담을 할 수 있을텐데.. 본인들은 한 통화 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루에 40통이다... 어제 하루종일 일도 늦게 끝나고 파산교육을 하느라 3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너무 힘들었다. 잠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잘수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6시 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상담전화... 너무 힘들어서 받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5분단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6시에서 시작해서 7시 30분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동안 한 사람한테 무려 10통이 왔다. 물론 그 사람들의..

오늘도 또 한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 처음 오신분은 아니고 교육까지 세번째 오셨던 분이다. 파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검토를 받으려고 찾아오셨다. 오시면서 사과 한봉지를 사가지고 오셨다. 물론 여러차례 거절 하였지만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주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답례가 있어야 사람의 도리지요. 그냥 받아주세요" 결국 사과 봉지를 받고 말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았다. 이런 저래 감사의 마음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두번 용인하다 보면 나 스스로의 원칙이 사라지며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겠지? 다음 부터는 아예 딱 거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자식들이나 손주녀석들에게 드리라고 해야 겠다.

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열린우리당 이자제한법 발의, 등록대부업체 등 적용 제외…고리대 확 잡아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