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하였,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교보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으로 볼때 파산신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

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

상담문의> 제 사촌동생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현재 28세의 청년입니다. 28년동안 뚜렷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대를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외 26세의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달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촌 동생이 빚을 지게 된것은 제가 농생 몰래 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빚이 고스란이 동생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 말고도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3,200만원 정도이더군요. 보증을 서준 저는 얼마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싯가 6,000이 넘는 집이 두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 두 자녀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

Q> 수고하십니다~ 저는 5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할부차량에 현대캐피탈 할부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4백만원의 채무가 설정 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함한 부채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대부업체에 차를 돌려달라고하니까(작년에 파산 신청전에 차를 대부업체에서 가져갔음) 빌린원금4백을 가져와야 차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채무원금을 주고서 해결해야하는지?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A>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어느곳에 설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곳이 설정순위에 따라 차량에 대한 권한이 있을것이며, 이경우 현대캐피탈에서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

지난주에 이어 MBC 뉴스후에서 집중으로 조명한 고금리 대부업과 관련된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제목 "덫을 놓는 사람들"에서 알수 있듯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그리고 그로인해 삶이 파탄 날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서민 경제를 파탄내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은 정부, 국회의원, 금융권, 재경부의 합작이었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과 국민의 삶을 대변해야 하는 그들이 지금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이나라 국민들에게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었더면 지금 이지경 까지 되지 않았겠지요. 민주노동당이 더욱 분발하여 서민들의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 사 건 : 2004카단0000 채 권 자 : 현대캐피탈 채 무 자 : 홍길동 제 3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0000호 파산선고 사건의 신청인으로 2007년 05월 10일 자로 면책결정(2006하면0000호)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책결정 정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채권자목록 등본 1부 2007 . 06 . 5 신청인 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011-123-0000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귀중 면책 결정후 가압류 물건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법원 신청서 양식 셈플입니다. 여기서는 면책결정문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 하여야하고, 법원에서 채권자목록 등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