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8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오래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후에 압류가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압류중입니다. 면책을 받고 난뒤 압류중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보통 압류를 풀거나 처리를 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면책이 나버린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를 요청할수 없죠. 그러나 파산신청시 현대캐피탈 채무도 포함시켜 면책을 받으셨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면책으로 인해 해소되었기때문에 이제 압류해제요청..

질문> 2007년 4월 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4월 26일자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가 날라 왔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연 17%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민사소송이 걸리고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선고후 채권추심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소송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파산선고후 면책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채무지급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행권고 결정이 4월 26일날 난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희망모아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것은 중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것입니..

한나라 “묻지마 파산신청 막을것” [2006.12.21 17:27] 개인 파산 신청자 급증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채권기관을 사법기관으로 만드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훈의원 “채무자 도적적 해이 심각”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1일 “파산 신청자가 파산 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 채무상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파산 신청서 첨부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내일 있을 노회찬 국회의원 간담회를 준비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나를 찾는 전화. "실장님 나 ㅇㅇㅇ인데 오늘 파산선고 받았어요. 한달 기달려서 이의 신청 없으면 면책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되고 떨려 있었다. 난 그저 긴시간 맘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 그냥 맘 편이 기다리시라고 얘기할 뿐이었다. 조금 뒤 또 한통의 전화가 왔다. 역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전화. 영성분이었는데 그 목소리의 떨림이 아까와는 달랐다. 차분히 이젠 채권 추심오면 불법이니까 당당해지라고 얘기 한뒤 끝냈다. 두분의 기분 좋은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하는일 민주노동당이 하는일이 시간은 더디고 천천히 가지만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

오늘 또 한분의 서류를 최종 완료했다. 그 동안의 어려움, 과정들을 이야기 하고 환하게 웃는모습. 이제 법원에 가서 제출만하시면 된다. 몇가지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다음주 송년회에 와서 그 동안에 고생한거 잊으시고 즐기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시길.. "그건 잘알겠고, 당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당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서 그자리에서 바로 당원 가입을 하셨다. 그리고는 고생했다면 악수를 청하고 기쁜 얼굴로 돌아선다. 그 모습을 보니 감기고 뭐고 일단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올한해 어렵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더 기뿐 얼굴이 되었으면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잘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분발하자. 그나저나 이놈의 감기 떨어질 생각을 안한다...

아래 판결의 요지는 파산자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재량면책으로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록 파산자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므로, 일부면책으로 인한 잔존채무로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일부면책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파산자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원심에서 일부면책을 받았지만, 파산자가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으며, 파산자가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