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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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후 - 덫에 걸린 사람들(6월 2일 방영)
지난 6월 2일 MBC 뉴스후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고금리 대부업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30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이자가 1,200만원이 훌쩍넘어버립니다. 이미 매달 60만원씩 갚았으니까 이미 원금을 훨씬 갚고도 남았지만 연체 이자가 4배가 넘는군요. 높은 이자율도 문제지만 돈을 얻어내기 위해 자행되는 온갗 불법의 형태들과 그를 방치하는 이나라에 분노가 치밉니다. 지금 현행 66%의 금리를 서민을 생각해서 50%로 낮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50%의 금리가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20%로 제한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대부업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
2007.07.03 -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기
요즘 파산 신청자가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달라고 하니 돈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부채증명원 발급 수수료를 받는것에 대한 마땅한 법규가 없기에 울며 거저 먹을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대체할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올려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용 증 명 성명 : 00카드사 주소 : 서울 특별시 XX 00 참조 :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얼래 절래... 전화번호 : 010..
2007.07.02 -
면책결정후 신용불량해지를 위해 각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
내 용 증 명 성명: 현대캐피탈(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참조: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70319-2******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4동 전화번호: 011-***-****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기인 본인은 귀사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거래정보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3.상기인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를 통하여 2007년 2월20일부로 파산자(2006하단****호)로 선고 받았고, 2007년 5월10일부로 면책(2006하면****호)을 결정 및 확정 받았습니다. 파산법 제349조(면책의 효력)에 의해 귀사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4.이에 신용정보관리규약 6조 5항 [신용거래정..
2007.07.02 -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안내서
1. 금액 인지료 : 2,000원 파산 송달료 : 채권자수 × 6,040 + 30,200 면책 송달료 : 채권자수 × 9,060 + 30,200 2. 신청서 관철 순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별지포함) → 채권자목록 → 채권자주소 → 재산목록 → 현재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 부채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3. 신청서 안에 있는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지급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별지(A4 용지 2장 이상)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4.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주소란은 중요사항이므로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5. 각 채권자들의 부채증면서(부채확인서)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불필요) 6. 본인 소유의 은행통장들을 복사(잔고가 있는 경우만 : 앞표지와 맨 뒷장)..
2007.07.02 -
[Q&A]아들이 고소득일 경우 파산신청이 어려울까요?
질문>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했었고,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00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인 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되어..
2007.07.02 -
[Q&A] 배우자의 재산 증여시 파산이 가능한지요?
질문> 현재 배우자인 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본인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아 음식점을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융자가 4억 6천이 었던 상가를 인수하게 되었고, 새롭게 음식점을 인테리어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경매로 넘어 갔고, 경매를 통해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대출금 이자가 3억정도 남아서 부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시 살고 있던 집도 다 처분하여 융자금도 다갚았습니다. 살곳이 없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3층짜리 건물(13평) 공시 싯가 6,800만원의 건물을 재산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