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모든걸 민주노동당에서 다 처리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하는 "나 홀로 파산학교"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해주면 나는 이야기는 "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서류 발급받으러 돌아다닙니까? 여기서 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감정의 밑바닥에서 부터 짜증이 확밀려오기 시작한다. 겨우 짜증을 억누르고 설명을 한다. "정 그렇게 어려우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저희는 스스로 빚으로 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신 분만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돈이 들어사 안된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기란..

개인파산자, 해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부당” 판결 …민주노동당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모든 자격상 제한 사라지게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해고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79개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직업 보호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못한다" [YTN 2006-07-20 08:19] [권영희 기자] 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이근윤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해고당한 이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장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인사 규정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규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파산..

‘큰손’ 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치안당국, 금융당국의 헛방망이 처벌이 불법추심 신고 막아…불법추심 강력 처벌 및 이자제한 강화 필요 수십년간 상인들을 상대로 월10~15%의 고리를 뜯으며 ‘왕언니’로 불리던 사채업자가 대전에서 구속됐다. ‘왕언니’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협박이나 주먹질 등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추심이 얼마나 심한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돈을 갚은 채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수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며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인 연66%를 훨씬 넘는 고금리를 취했다. ‘큰손’ 사채업자에 시달리면서도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을 겪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은 예견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동영상입니다. 공단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도움일 될것 같아 홈페이지에 올린걸 제가 퍼왔습니다. 다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기전이나 혹은 받고 나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란 생각에 올렸습니다. 강의안도 함께 파일로 올립니다. 다운 받아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면책 절차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