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파산선고 불이익 폐지 7개 개정안 통과 …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외는 유감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총 7개 법안(6개 법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1개 법안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79개 개정안중 11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8개의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 법률 개정안 남..

의무소방대원 등 파산선고자의 자격상 불이익 없어진다 이영순 의원 대표 발의한 6개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외는 개탄스러워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6개 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 28일(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당이 입법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오늘도 어김없이 상담을 진행했다. 오늘은 모든 상담자가 여성이었다. 여성..... 그 단어 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온다... 여성 상담자들의 케이스.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도 내 마음을 그리고 머리속을 온통 채워버린 상담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때 부터 여느 상담자와 분위기가 달랐다. 아직도 그 눈동자를 기억한다. 미세한 떨림을 떠나 내 눈에 비친 심한 떨림의 눈동자... 여느 상담자와 다름 없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업을 위한 카드대여.. 그러던중 상담자의 말 한마디에 나는 어쩔줄 몰랐다. "내가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게 도린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를 더욱 불안 하게 만드는건.. 올봄에 우리 앞집에 20대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카드 빚때문에... 조금 지나 또다른 셋방에서 부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결과는 돈을 모두 날리고 현재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채가 1억정도가 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도 파산면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과도한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판사의 재량이기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주식붐으로 인해서, 우리사주등으로 어쩔수 없이 했다거나 하는 사회전반적인 이유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상황 나이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젊다면 판사는 파산을 기각하거나 개인회생쪽으로 돌리겠죠..

세금 1억과 은행권 부채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49세이고 처는 44세 아들 21세 딸 19세 (대학생) 국유지에 무허가로 1200 주고 산 집이 있고, 부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40, 권리금은 없음)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된 후 갚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채무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고 1억 2천만원 정도를 상환한 상태입니다. 부인의 자영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 본인은 현재 무직인 상태로 부인 공장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은행권 부채에 대해 파산이 가능한지요. 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의 과정에서 판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급불능여부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동시폐지할 것인가여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중에서 부동산소유문제는 파산선고를..

민생투어 한달, 뭐했나? 고리대 광고 범람 확인, 임대차 피해상담…상가·주택임대차법 개정, 고금리제한법 필요 2006년 8월7일(화) -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28일(수)부터 서울 종로 지하도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이하 민생투어)에 들어갔다. 8월4일(금)까지 서울 지역의 각 행정구에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9일부터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활동 범위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투어는 △현장 밀착형 민생보호활동의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철저한 방문식 1대 1 정책설명 및 민원상담으로 이뤄졌다. 방문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지역 20여 지역 주요 상가 및 시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