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함에도 파산·회생 신청자 일방적 매도…정부와 채권기관, 잘못된 정책과 대출관행으로 신불자와 파산자 양산하고 책임 회피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채권기관 등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매도하는 분위기다. 또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체크카드조차 쓸 수 없는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두고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불이익을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채무증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빚 탕감) 결정..

생계형 과중채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파산면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서구에 사시는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다. 전현준 부평구의원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사정이 딱했다. 건설업을 30년간 종사하면서 돈을 꾀 모았는데 98년 IMF이후 모든 돈을 날리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부채를 갚으려 했지만 5000만원의 빚이 남았던것.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70이 다되어가는 나이에 백방으로 알아보시다 파산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서류며 다 발급 받았다가 서류를 작성하는 법을 몰라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 갔더니 1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결국엔 포기하고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정을 했더니. 20만원만 주면 모든걸 다해주겠다며 돈과 자료를 요구 하더란다. 당장은 돈을 구할수 없어 몇일 기한..

분노하는 農心, 미국 떠나는 원정단 최승덕 기자 메일보내기 △ 한미FTA 저지 미국원정단 기자회견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한미FTA저지 미국원정단(이하 원정단)이 5일 한미FTA 3차 협상이 열리는 시애틀로 떠났다. 원정단은 6일부터 11일까지 시애틀에 체류하며 미국인들에게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들도 전국 각지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원정단은 출국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협상 결렬이 우리 국민의 살 길이라고 판단하며 미국 내 수많은 노동·농민·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단은 11월 7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FTA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미국의 단체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한미FTA 협상, 무슨 내용이 오고가길래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과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유정우 기자 메일보내기 한미FTA 3차 협상이 6일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도 협상테이블위에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는 5일 오전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과 개방요구목록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 당국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 한미FTA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서비스 투자 분과 개방요구 목록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규탄발언에 나선 전규찬 문화연대 미..

아침 7시부터 갈산역에서 소헌누나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여론은 60%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게 사실이다. 누나가 피켓을 들고 있는 동안 나는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었다. 이번주 내내 갈산역에서 한미FTA 반대 1인시위를 진행 하려고 한다. 다음주 부터는 퇴근시간에 진행하는 선전전에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퇴근하면 30분이라도 함께 활동할수 있도록 해야 겠다.

백운역에서 산곡1동 김상용 지회장, 산곡3동 장지은 운영위원, 전현준 구의원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졸속적인 한미 FTA 즉각 저지하라!! ================================================================================ 피켓을 들고있는 장혜인 당원, 9월 5일 아침 7시 출근선전전에 부개일신지회에서는 지회장인 오미숙 당원과 정송도 당원, 장혜인 당원이 결합하여 부개 남부역에서 당보배포를 진행했습니다. ============================================================================== 제3차 한미FTA협상이 9월 6일 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모 지방지에서 경기도,인천시민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