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불법 대출광고 규제!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용규 사무처장은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파산상담 및 민생교육, 민생투어를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며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박병규 상담실장은 불법대출광고 현황 발표를 통해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

파산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하게 되면서 부터 전화기가 쉴틈이 없다. 간혹 전화가 오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래도 일상적인 시간 때에 전화를 하는건 괜찮다. 그런데 왜 도대체 자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인가? 나도 잠은 자고 쉬어야 상담을 할 수 있을텐데.. 본인들은 한 통화 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루에 40통이다... 어제 하루종일 일도 늦게 끝나고 파산교육을 하느라 3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너무 힘들었다. 잠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잘수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6시 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상담전화... 너무 힘들어서 받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5분단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6시에서 시작해서 7시 30분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동안 한 사람한테 무려 10통이 왔다. 물론 그 사람들의..

오늘도 또 한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 처음 오신분은 아니고 교육까지 세번째 오셨던 분이다. 파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검토를 받으려고 찾아오셨다. 오시면서 사과 한봉지를 사가지고 오셨다. 물론 여러차례 거절 하였지만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주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답례가 있어야 사람의 도리지요. 그냥 받아주세요" 결국 사과 봉지를 받고 말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았다. 이런 저래 감사의 마음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두번 용인하다 보면 나 스스로의 원칙이 사라지며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겠지? 다음 부터는 아예 딱 거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자식들이나 손주녀석들에게 드리라고 해야 겠다.

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열린우리당 이자제한법 발의, 등록대부업체 등 적용 제외…고리대 확 잡아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9월12일 3회째 민생투어를 산곡2동에서 진행했다. 오후 낮 2시부터 산곡2동 전현준 부평구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30분간 교양을 진행 한후 상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부평구위원회에서는 박병규(민원상담실장), 공미옥(총무부장), 홍춘호(교육선전부장)이 참여했고 산곡2동에서 고경희 당원(전현준 부평구의원 부인)과 최은선 당원이 참여하였다. ==> 상가방문에 앞서 구역을 나누고 있다. 상가를 방문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통과시킨 민생법안 유인물고 함께 배포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위하 한일도 함께 알려 냈다. 상가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세입자로서의 어려움 과 보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셨다. ==>부평구위원회 민원상당실장과 총무부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생법안을 설명하며 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