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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생투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평전역의 상가를 방문. 상가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과 고리대 근절 및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그와 더불어 피해 상담 사례를 접수 법률적인 지원센터를 추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24일(목) 오후1시부터 약2시간가량 산곡동 일대의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중앙당에서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 임동현 국장이 참여했고, 부평구위원회 한상욱 위원장, 전현준 부평구의원, 산곡1동 지회장 김상용당원, 박병규 민원상담실장이 함께 했다. => 상가 방문전 서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 =>한상욱 위원장, 임동현 국장, 김상용 지회장과 함께 상가 방문을 했습니다. =>..
2007.07.01 -
파산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법
♣ 파산신청 구비서류 ♣ 서 류 명 발행처 체크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재산세과세증명서 동사무소 수입증명서 급여생활자(급여명세서,2년간원천징수부) 회사,세무서 자영업자(종소세신고서) 세무서 연금 및 수급자(수급증명서) 해당관청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소득진술서) 당사비치 주거확인서 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당사비치 등기부등본:등기소,법원,구청 친족또는지인 소유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등기부등본) 친족또는지인 임대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임대계약서) 부채증명서(카드사 또는 은행) :채권사 이름, 최초대출일, 원금과이자, 보증인 기재여부 반드시확인 * 채권이 매각된 경우 채권을 사들인곳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사 본인명의 모든 카드이용내역서 5년분(마지막 사용싯점에서 거슬러 5년분)..
2007.07.01 -
파산에 관한 모든 것 - 1문 1답
파산에 관한 모든 것 - 1문 1답 ※참고: 과중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몇 가지 방법 가. 파산 - 면책제도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란 비영업자인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면책이란 파산선고후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말함. 나. 개인회생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7.07.01 -
[8/30]당원의 날 - 정태인(전 정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초청강연
8월 30일(수) 오후7시반 부평구청7층 대회의실에서 부평구위원회 당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할것 인가란 주제로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씨의 초청강연이 있었습니다. => 회의실에 들어가기전 FTA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당원들의 모습 =>부평구위원회 한상욱 위원장 인사 =>두시간 가까이 열성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2007.07.01 -
<논평>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대부업체 절반이 다시 지하로…고금리제한법 제정해야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자진취소1만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이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리대업자들의 고금리에 대한 탐닉은 한도가 없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폭넓게 존재해온 이자제한제도라는 규제책이 웅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제한금리를 지킬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단속에도 ..
2007.07.01 -
<논평>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이지론 광고, 무늬만 저금리 연체금리 감안하면 연 66% 수취가능 금융감독원이 그간 고금리로 지탄을 받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 중 일부가 금리를 내리고 소액대출에 나섰다면서 홍보대리전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8월 들어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나오는 등, 경쟁적인 금리 인하로 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캐피탈사 등)과 대부업에 대해 연 66%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판단처럼 대출기관간의 자율적 경쟁전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지는 의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있는 이지론의 816개 대출..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