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못한다" [YTN 2006-07-20 08:19] [권영희 기자] 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이근윤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해고당한 이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장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인사 규정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규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파산..

‘큰손’ 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치안당국, 금융당국의 헛방망이 처벌이 불법추심 신고 막아…불법추심 강력 처벌 및 이자제한 강화 필요 수십년간 상인들을 상대로 월10~15%의 고리를 뜯으며 ‘왕언니’로 불리던 사채업자가 대전에서 구속됐다. ‘왕언니’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협박이나 주먹질 등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추심이 얼마나 심한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돈을 갚은 채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수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며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인 연66%를 훨씬 넘는 고금리를 취했다. ‘큰손’ 사채업자에 시달리면서도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을 겪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은 예견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동영상입니다. 공단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도움일 될것 같아 홈페이지에 올린걸 제가 퍼왔습니다. 다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기전이나 혹은 받고 나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란 생각에 올렸습니다. 강의안도 함께 파일로 올립니다. 다운 받아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면책 절차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지난주에 파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신 두 분의 아주머니한테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을 받고 만났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이 오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나 진술서에 마저 담지 못한 가슴속에만 담고 있던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같은 처지의 여성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놨으리...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질곡도 아둥바둥 거리면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보인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 문득 생각이 떠오른게 남성과 여성의 상담시 차이점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파산 신청을 하러 오는 여성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답답할정도로 당하고 구속 ..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총궐기 참가자들. 비가 오고 있지만 참가자들의 기세가 드높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참가자들 여러 갈래로 행진 시작..."청와대로 간다" 범국민대회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시청 옆 도로가 완전히 버스로 봉쇄돼 있어 참가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진출하고 있다. 농민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중 일부 대열은 시청 앞 광장 서남쪽 방면으로 빠져나가 서소문 4거리를 지나 독립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 하고 있다. 대열 선두에서는 "우리는 밀실협상, 경제통합협정 FTA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일부 대열은 롯데백화점 앞 4거리에서 종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종로로 진출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