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2006-07-31 11:16]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상반기 5만명… 법률구조 확대.고금리인하 해야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00여 명보다 3.6배 늘고 있다. 국민들이 파산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에 비하면 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금리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아직 파산제도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이용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모든걸 민주노동당에서 다 처리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하는 "나 홀로 파산학교"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해주면 나는 이야기는 "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서류 발급받으러 돌아다닙니까? 여기서 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감정의 밑바닥에서 부터 짜증이 확밀려오기 시작한다. 겨우 짜증을 억누르고 설명을 한다. "정 그렇게 어려우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저희는 스스로 빚으로 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신 분만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돈이 들어사 안된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기란..

개인파산자, 해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부당” 판결 …민주노동당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모든 자격상 제한 사라지게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해고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79개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직업 보호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